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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촉구정치권 개입 속 KBS·MBC·EBS 이사진 구성 마무리…"정치권 배제하고 국민참여 보장해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9.14 13:4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이 마무리 된 가운데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사진 구성에도 정치권 추천 관행이 이뤄졌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은 끝이 아니다"라며 정치권 개입 배제와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방송법 개정 쟁취를 위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보여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선임과정은 문재인정부의 방통위가 과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정치권 개입을 배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방송법'쟁취를 위해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시민행동이 이 같은 비판을 내세운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있어 관행으로 이뤄져왔던 '정치권 추천'문제가 이번 선임과정에서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및 추천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임과정에서 노골적인 정치권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실제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이사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사 후보들의 지원서는 시민들에게 공개됐지만 추천인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권한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있다. 그러나 이번 선임과정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권 개입 논란이 발생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이 마무리 된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고삼석, 이하 미발위)는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가 골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 또는 국회가 추천·임명하되, 정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중 일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추천되도록 하는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로 두자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비등하게 조정하는 안으로 사장 선임에 있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시민행동은 미발위 안과 언론장악방지법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 방송법상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정치권 추천 관행을 법적으로 명문화 할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방송법'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연우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도 정치권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나눴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를 명문화 하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관행을 더는 우기지 못하게 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법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MBC 등 공영방송 사업장 노동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와 언론 간 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온 이유는 청와대에서 이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정작 해야할 관여, 주문은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라도 방통위에 확실하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라"고 촉구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청와대와 정당 추천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방송 독립을 위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을 배제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며 "방통위 자체가 개혁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방문진에서는 새 이사들 출범 후 MBC 업무보고가 있었다. 공영방송 MBC를 망치고 국정원의 명령에 따랐던 최기화·김도인이 이사로 앉아 최승호 사장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며 "이는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 뽑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현 방통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당추천, 대통령의 이름으로 앉은 이들이 방송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방송독립에 대한 법 개선 과정에서 방통위 구성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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