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을 맺고 공동 행동을 결의했다. 앞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과 선거제도 개혁 추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원 포인트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5일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며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고, 그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더라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편하자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정작 제일 굼드게 움직이는 게 이 문제의 당사자인 정당들, 아니 기존 선거제도의 혜택을 보아온 거대양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이번에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체적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는 것 같더니, 아직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원 포인트 여야 대표 회동'을 열 것을 제안한다"며 "지금 협치 과제 중 이것보다 중요한 협치의 과제는 없다. 이미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한 공감대도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표 채널 간 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동협약문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승자독심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을 3대 의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