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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정의당 패싱'? "한국당 말바꾸기, 국민 보기 민망해"[인터뷰]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9.05 16:3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를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이미 여야가 본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자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 보기 민망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5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을 정개특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여야는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6개 구성을 포함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정개특위를 총원 18명, 여야 9대9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이유로 원내교섭단체가 줄었으니 3당 체제에 맞게 정개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수석은 "원내교섭단체를 두고 여야 동수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렇게 하면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이 된다"며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 일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민주당과 정의당)는 10명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즉 국회 입장에서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개특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가 제외된 일이 없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특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디어스는 이 사안과 관련해 추혜선 원내수석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하 일문일답.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한국당이 정의당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 구성은 이미 본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 노회찬 의원 계실 때 그렇게 합의했다가, 노 의원이 돌아가시니 바로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 보기에 민망한 태도다.

한국당은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역대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가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다. 특히 민심을 이반하는 선거제도 부분이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이 돼야 하고, 늘 돼왔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적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당이 비교섭단체를 배제하자고 한다면, 정개특위에서 어떤 개혁의 가치를 논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당은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난 후 "고인께서 못다이루신 정치발전에 대한 신념은 여야 정당이 그 뜻을 이어 함께 발전시켜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러는 건 정치 도의상, 인간의 도리상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한국당이 아직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다른 정당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합의대로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은 이미 정개특위 위원을 모두 정했다. 한국당은 하루빨리 정개특위 위원을 정해 명단부터 제출해야 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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