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평가는 그동안 기본점수 부여, 획일화 된 항목·배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기본점수를 없애고 각 사업군 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배점 신설을 통해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을 손 본 방송평가 제도개선안을 선보였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사 사업자군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해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 마련에 참여한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방송평가 제도는 20년동안 10번이 넘게 개정이 됐으나 매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별 특성 반영과 객관적 평가기준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본점수가 너무 많이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매체별 특성 반영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객관적으로 재정비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홈쇼핑 등 각 방송 사업자군을 구분해 기준을 달리하는 안이 포함됐다. 사업자 별 특성에 맞게 총점과 내용·편성·운영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감점제도는 기존 기본점수 부여를 없애는 방식으로 개선돼 평가 변별력을 높였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걸맞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된 평가항목들도 눈에 띈다. 최근 방송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외주제작시장과의 상생협력 항목이 신설됐다.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 평가'에 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지상파),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보도PP), 재난방송 편성 평가(SO, 위성),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홈쇼핑PP)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발표된 제도개선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변별력과 형평성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사업자 군은 감점 제도로만 이루어진 평가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시민단체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정환 KBS 조사평가부장은 "물길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나가는 걸 막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보인다. 어떤 쪽으로 물길을 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방송평가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점과 가점을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방송사는 컨텐츠 기업이다. 문화창달 유도를 위해서는 가점체제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석봉 JTBC 정책팀장은 "최근 몇 년간 방송평가 항목이나 배점 조정을 보면 방송사업자가 잘 하는 부분은 심사에서 축소되고 못 하는 부분만 확대되고 있다"며 "(개선안 감점제도는)과중한 감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임성원 CJ헬로 사업협력팀 부장은 "기본점수를 없애고 감점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잘했을 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고, 채호석 GS Shop 대외협력부장도 "감점 중심은 메리트가 없다. 사업자가 활발하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점을 두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김세옥 민주언론시민연합 팀장은 "방송평가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의외로 점수가 높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자분들께서는 가점을 많이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동안 기본점수로 재승인·재허가 쿠션 점수들이 너무 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기본점수를 제거하고 감점 폭을 두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감점 최대치가) 총점의 10%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올바른 심의나 평가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굳이 최대치를 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밝혀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점제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성욱제 연구위원은 "민언련 측 입장대로 기존 기본점수가 너무 과하게 부과됐던 것이다. 이미 많은 항목들이 기본점수처럼 운영되는 항목이 많다"며 "가점제도 운영은 쉽지 않다. 가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