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1.21 수 18:11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드루킹 특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될듯김경수 영장 기각, 기한 연장 어려워…여야 정쟁만 남겨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8.20 11:0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특검 기간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특검이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드루킹 김동원 씨의 조력자로 지목했던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상황이다.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처지다.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댓글 매크로 의혹 제기부터 시작됐다. 추 대표가 지난 1월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방조하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비판했고,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는 경찰에 댓글조작 수사를 의뢰했다.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걸려든 것은 민주당 당원인 드루킹 김동원 씨였다. 보수언론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취재했고, 김경수 지사,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과의 연관성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일당의 거점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받고,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동원 씨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자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는 취지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제기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했고, 진통 끝에 허익범 특검이 탄생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경수 지사로 향하지 않았다. 특검이 집중한 것은 노회찬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거대양당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노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의 죽음에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특검의 피의사실공표가 한몫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은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본격적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 수사기간 절반을 넘긴 시기였다. 특검은 김 지사를 2차례 소환조사하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질시키기도 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이 불거질 당시 했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메신저 시그널 등을 통해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고, 드루킹 일당의 산채를 방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영사 추천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과 메시지를 나누고, 킹크랩 시연 등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드루킹 일당의 증언만으로 업무방해죄의 공범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엔 증거가 부실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 지사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검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망나니들의 핏빛 어린 칼날에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물에 다 떠내려 보내다니"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논평에서 특검을 향해 "오직 증거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드루킹 특검은 수사의 본질보다는 여야의 정쟁거리만 남긴 채 수사기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