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거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는 현행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된다면 이들 3당은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기대할 수 있다.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한다면(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득표율 기준) 정의당은 21석, 국민의당은 80석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해 투표율을 높이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시절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와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제발 대통령께서 민주당만큼은 꼭 설득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득표율대로 정당이 의석을 가지는 것은 정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유권자의 문제”라며 “1등 당선자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는 죽은 표가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큰 정당은 득표율을 훨씬 넘는 부당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예 정치권에 진입을 못 하거나, 민심의 선택보다 매우 적은 의석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10% 정도의 득표를 하고도 의석은 겨우 2~3% 수준”이라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38% 정도 득표를 하고도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거의 모든 국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됐던 것”이라며 “이제 상황이 변해서,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천정배 의원은 “문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며 “이전 선거제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봐왔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득실계산을 해보면 자기들도 별로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으니까 입장이 유연해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유리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개혁이 불리한 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정치개혁이 시작도 될 수 없다”며 “그런 정당은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결정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천정배 의원은 “선거법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며 “선거에 나가는 선수가 규칙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이 흐르고 국민이 열망해도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역사”라며 “중앙선관위가 현재로서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드는 단체로)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중앙선관위나 외부의 기관을 만들어, 거기서 정해주면 국회는 그대로 입법을 하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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