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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또 다른 문제 야기"공공연대노조 "정규직 전환 취지 어긋나"…직고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8.14 11:3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꼼수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으로부터 자회사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설립된 자회사도 독립적인 경영, 업무영역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방식의 정규직화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회사 설립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발언하는 이상돈 의원.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상돈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에서 이상돈 의원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저지 투쟁본부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 1년이 지났다"며 "보도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발표되고 지적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자회사 설립이 난립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정부에서는 파견·용역 직원의 경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도 방안 중 하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설립되거나 진행 중인 자회사들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사측이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기구에서 상호협의하게 돼 있지만, 대다수의 노측 대표들이 자회사를 반대하자, 기관에서 강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가이드와는 다른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며 자회사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설립됐거나 설립이 추진 중인 자회사들이 독립적 경영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존 용역 계약 형태를 지양해야 하는데, 대부분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 경영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며 "관리·용역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과정에서 노동부 문제가 아직도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불법파견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공연대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자회사 설립이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다수 공공기관 정규직들이 처우와 복리후생 체계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나눌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소속을 달리하면 처우, 복리후생 등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차별을 하기 위한 선택의 수단으로 자회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016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설립된 자회사가 756개"라며 "기존에도 이런 자회사가 독립경영구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했다"고 전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의 원칙, 불가피하다면 업무·노무관리·경영 등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정규직 전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들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강요하면 교섭과 쟁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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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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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08-17 13:13:08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6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3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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