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8.22 수 11:10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비평
“일베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변명에 대해[도우리의 미러볼] 워마드 운영자 음란물유포방조죄 편파 수사 논란
도우리 객원기자 | 승인 2018.08.11 11:31

“일베는 수사에 협조했다.”

지난 8일 워마드 운영자에게 ‘음란물유포방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편파 수사’ 논란이 인 것에 대한 경찰 측의 주요 해명 내용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접수된 일베 관련 신고 69건 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을 검거해 검거율이 76.8%”라고 밝혔다. 반면 “워마드의 경우 운영진이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아 강제 수사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베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변명은, 오히려 그동안 ‘경찰이 일베에 협조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경찰의 이 같은 변명은 일부 음란물을 지우는 등 수사 기관의 기본적인 요청에만 충족하면, 그 수많은 음란물들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사 협조’는 경찰 행정 절차에 대한 기준일 뿐, ‘음란물 규제’에 대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에 협조한’ 일베에 어떻게 음란 게시물들이 범람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올라올 수 있는가?

불법촬영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게다가 음란물 범람은 일베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유머, 디씨인사이드, 엠엘비파크, 도탁스, 이종격투기 등 각종 남초 사이트에서 음란물 방조는 물론 유통과 제작, 성폭력 계획과 후기 게시물까지 공유되고 있지만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달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발한 불법 촬영 카르텔의 실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임을 지적했다.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 및 디지털 장의사 업체와 결탁하며 하나의 ‘불법 촬영물 산업’까지 형성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진 경우가 희박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일베를 수사했다’는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서, 나머지 남초 사이트와 불법 촬영 카르텔에 대해서도 ‘음란물 삭제에 협조했다’고 큰소리를 내는 것이다. 일베에 대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베 53건 검거’, ‘검거율 76.8%’라는 통계는 일베라는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형식적 수사 협조라는 ‘일각의 일각’으로 생색 낸 통계다.

또 경찰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찰 수십 명이 한 업체 처리에만 달라붙어야 한다. 처벌 수위도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내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품이 많이 들고 실익이 적어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서버가 해외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해외 공조 요청은 이러한 이유들이 변명이었음을 가리킨다.

이 정도면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몰카 카르텔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가 편파 수사 논란에 “일베 운영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강제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한 것도, 지금껏 일베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입증한 꼴이다. 또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은 왜 하필 워마드 게시물이 문제된 지금에서야 설치됐는가.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남초 사이트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도우리)

그렇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워마드의 상황은 어떤가. 워마드에 올라오는 ‘음란물’ 업로드는 남초 사이트들에 비해서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도용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워마드 회원들 다수가 그 게시물을 실제 ‘음란물’로 느끼거나 수익을 거둘 확률은 희박하다. 무엇보다 지금껏 워마드 운영자처럼 ‘음란물유포방조죄’ 명목으로 수사된 경우는 ‘0건’에 가깝다. 드물게 같은 죄목으로 검거된 대구의 웹하드 업체 대표 사례가 있지만, 하루 평균 14만 건의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조해 무려 1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의 뜻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요구의 하한선일 뿐, 남성과 여성이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수사 협조’도 마찬가지다. 훨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게 사소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협조’라는 명분을 주어선 안 된다.

“혹시 누구 죽었나요?” 하필 ‘음란물유포방조죄’라는 죄목으로 수사한다는 데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다. 그동안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어려워 죽은 여성만 해도 대체 몇 명인가. 그런데도 워마드는 사진 한 장에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되어야 했다. 온도 차가 너무 심하다. 워마드 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조차 ‘내가 워마드 운영자다’라고 외치는 이유다. 정부와 수사기관이야말로 워마드에 대한 정당성은 물론, 워마드 회원 유포 방조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음란물 유포 방조와 편파 수사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웹하드 업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다음과 같이 웅변하는 셈이다. “우리는 일베에 협조한다”

도우리 객원기자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우리 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2
전체보기
  • ㅇㅇ 2018-08-17 23:30:52

    유튜브에 몰카야동 잠깐 올라온다고 유튜브 폐쇄해야합니까? 트위터에 음란물은요? 페이스북? 인스타? 그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개인에 사용자가 올리는거 아닐까요? 그런 잘못된 개개인들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처벌 할 수 있게 사이트 운영자가 협조한거 가지고 경찰이 일베에 협조했느니 그딴 개소리 하고있으면 오히려 여론만 더 안좋아 지겠죠?
    워마드는 그런일을 한번도 안하고 방관하며 오히려 조리돌림 2차창작을 하였죠?
    그래서 운영자가 일을 안하는 님들이 말하는 몰카야동이 제일 심한 2차 피해를 가하는 미친놈들 있는 곳 없애 주는데 왜 난리?   삭제

    • 편파수사편파판결out 2018-08-15 14:45:07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경찰의 이 같은 변명은 일부 음란물을 지우는 등 수사 기관의 기본적인 요청에만 충족하면, 그 수많은 음란물들을 더이상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뜻. ‘수사 협조’는 경찰 행정 절차에 대한 기준일 뿐, ‘음란물 규제’에 대한 기준이 아님.> <‘동일범죄 동일처벌’의 뜻을 착각해서는 안 됨.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요구의 하한선일 뿐, 남성과 여성이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뜻이 결코 아님. ‘수사 협조’도 마찬가지. 훨씬 심각한 범죄 저지른 집단에게 사소한 형식요건 갖추었다고 협조의 명분 주면 안 됨>   삭제

      • 하이 2018-08-12 14:45:00

        장난하세요.
        뭔 헛소리입니까?? 아니 경찰이 범죄 수사하는걸 뭔 일베편이야
        진짜 피해망상도 정도껏이지 당신 이거 경찰 허위사실 유포하는거야 알아?
        어이없네 썅   삭제

        • 사람 2018-08-12 12:27:24

          옳은 시각의 기사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사 써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 편파수사그만하라 2018-08-12 11:48:13

            불법촬영물 찍는 놈 보는 놈 파는 놈 사는 놈 돈 버는 놈 잡으면 되는걸 워마드 잡고 있으니.   삭제

            • 열등성별 2018-08-12 09:37:46

              기레기 워마드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정도로 급했던거야 언냐   삭제

              • 기레기 2018-08-12 07:39:39

                아니 기레기야 일베는 검거율 70퍼인거 알겠다
                근데 니가 몸담고 있는 워마드는 검거율 몇퍼냐?
                0퍼가 70퍼 적다고 나무라고있   삭제

                • 메이비 2018-08-12 07:38:19

                  미러볼ㅋㅋㅋㅋㅋㅋ이름 ㅈ같이 지어놓고 범죄자들 옹호만 하죠?
                  말도안되는 개논리로 기사만 싸지르죠?   삭제

                  • 모리노앙 2018-08-12 07:36:05

                    얘 무슨 기사사진 페미위키에서 들고오고 난리나던데ㅋㅋㅋㅋㅋㅋㅋ
                    기자야 니가 그렇게 물고빠는 워마드는 0퍼인거 왜 강조안하냐?
                    일베가 음란물 일케 올라오는데 신고 몇십건중 몇십개됫고 검거율 70퍼 말도안된다 빼애액!!!!
                    만 쓰지말고 니가 그렇게 물고빨고 하는 워마드가 50건중 수사 0건이였던거를 같이 써ㅋㅋㅋㅋ기사 죠또 편파적으로만 쓰네
                    웜퇘지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ㅋㅋㅋㅋㅋ
                    범죄자 잡아도 욕먹고~안잡아도 욕먹고~
                    지 입맛에 안맞으면 글싸지르고 난리~
                    성범죄 무고율 0.5%도 싸질러   삭제

                    • ㅇㅇㅇ 2018-08-11 19:33:59

                      기사의 논리에 대해 조금도 납득가지 않지만 설령 기사의 논리가 맞다고 할 지언정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더 강한 범죄자가 있다고 약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을 이유는 조금도 없슴
                      여론조작 적당히 하세요!   삭제

                      2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