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지원에 나섰다. 여야는 8월 중 IT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에 보수언론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내친 김에 다른 규제도 풀라는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

9일자 조선일보는 <文 대통령 앞장선 규제혁신, 이 길로 가야 한다>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적극적인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며 "규제혁신에 '올인'할 것이란 말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바꿔 8월 중 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친노동·반기업 국정 기조를 친기업 규제개혁 쪽으로 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심각한 경제 현실 앞에서 문 대통령도 더 이상 반기업, 친노동만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조선일보는 "경제 실험으로 1년여를 보낸 끝에 결국 규제혁신의 정공법으로 돌아온 셈"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규제혁신은 어려운 일"이라며 "규제로 이득을 얻는 많은 기득권 세력이 있다. 문 대통령 지지층인 좌파세력에도 이런 기득권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당장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도 좌파들 사이에서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 전체의 실용화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그때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도처에 널린 '붉은 깃발', 과거에 얽매이면 못 없앤다> 사설에서 다른 규제완화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고무적이다. 이미 유럽연합과 일본·중국 등에선 혁신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며 불꽃튀는 핀테크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 진영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훼손하며,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과거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실상 기업 대출이 불가능한 소규모 소매 전문은행이다.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붉은 깃발'은 인터넷 전문은행 앞에서만 펄럭이는 게 아니다"라며 "원격진료에도,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에도,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사방 도처에서 '붉은 깃발'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지금의 여권이 과거 야당 시절에 기를 쓰고 규제 완화에 반대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야당 시절의 반대는 정부에 각을 세우고 이익집단의 지지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지금처럼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와 여권은 더 넓게 보고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것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현 정권이 성공하려면 과거 정권의 규제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상의는 책임 시비나 감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기득권층의 반발, 국회의 이익단체 눈치 보기, 국민의 반기업정서 등을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더 중요한 게 있다.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을 만들어 내는 전략적 사고"라며 "과거처럼 정부가 규제개혁의 정당성만 구호처럼 외치고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기대를 거는 까닭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