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지난 2일 활동을 끝냈다.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 중단·부대 규모 감축·명칭 변경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향후 국군기무사령부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영달 기무사개혁TF 위원장은 “권고안이 법제화된다면 기무사 오욕의 역사를 말끔히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달 기무사개혁TF 위원장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를 현행처럼 사령부로 유지하는) 1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기무사를 기존 사령부 형태로 유지하는 1안·국방부의 한 본부로 귀속시키는 2안·외청으로 독립시키는 3안을 제안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선택을 맡겼다.

장영달 위원장은 “2안과 3안은 현실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현재 합동수사단에서 작년 3월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 계엄령 문건을 만들게 한 걸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령부의 기능이 아예 장관 밑으로 복속되는 것이 제2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에 문민화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당장 장관 직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정보 기능이 통합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이르다”라고 말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령부를 떠받치고 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령이 폐지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권고안을 법제화한다면)오욕의 역사는 말끔히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의 새 명칭으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나 군사안보사령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기무사령부의 대통령 상시 독대를 없애자고 권고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대통령 독대를 통해)정치 개입과 연결이 됐다”면서 “여태까지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완전히 (독대를)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독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