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입방아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폭로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인신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임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입장이었지만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임 소장의 반박대로, 김 원내대표의 인신공격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동시에 이러한 ‘성 소수자 혐오’ 공격은 극우 세력이 전통적으로 동원하는 정치 프레임이기도 하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처음으로 가결시킨 이력이 있다.
이러한 ‘성 소수자 혐오’ 프레임은 종북 및 안보 이슈와 맞물릴 때, 즉 이번 김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군대 내 동성애’ 프레임일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복무기간 단축이나 대체복무제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 이슈들이 대표적이다. 보수 진영은 이러한 프레임을 활용해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결집해 왔다. 명분은 ‘군대 내 동성애가 군 기강을 약화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군대 내 동성애’ 프레임이 효과적인 이유는 ‘호모 소셜(homo social)’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의 저자 우에노 치즈코는 ‘호모 소셜’이란 '서로에 대한 성적 끌림을 억압한 남성 간 유대'라고 설명했다. ‘호모 소셜’에서는 남성만이 '성적인 주체'로 인정되어 서로가 '성적인 대상’이 되는 일, 즉 동성애는 금기가 된다. 남성이 주체가 되는 일에는 여성의 객체화, 즉 여성혐오도 동원된다. 결국 ‘호모 소셜’은 동성애를 남성성을 잃는 치욕으로 여기고, 여성화는 수치로 여기는 것을 연료로 굴러가는 사회다.
지금의 군대는 이 ‘호모 소셜’의 최전방이다. 군대는 폭력과 위계 문화로 상징되는 남성성이 극대화되는 공간이자 정식 시민으로 국가가 승인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높은 수준의 계급 질서에도 불구하고 남성끼리의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동성애와 여성에 대한 혐오가 더 강도 높게 일어난다.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의 존재와 과도한 음담패설 및 성매매를 독려하는 문화, 노출 수위가 심한 위문공연 등이 대표적이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성 정체성, 양심적 병역거부, 화장한 얼굴’ 모두 이성애자 군필 남성으로 상징되는 ‘호모 소셜’에서 벗어난 특징들이었다. 하지만 동성애와 여성성이 군대 내 ‘호모 소셜’을 해체하더라도, 안보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나 편견은 ‘호모 소셜’ 속 이성애자 남성들이 저지르는 폭력이나 부정을 은닉하고, 문제의 원인을 동성애자에게 두게 된다.
성폭력 가해의 원인을 권력 구조가 아닌 ‘성욕이 넘치는 동성애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반면 여성은 성폭력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자로서 여겨진다). 그래서 이번 논란처럼 기무사의 내란 음모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같은 문제의 본질을 군대 ‘호모 소셜’ 내 구조나 권력으로부터 초점을 돌리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안보를 해치는 주범은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혐오하는 ‘호모 소셜’ 속에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군필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성소수자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대표되는 ‘호모 소셜과 군 인권의 대립’이다. 그리고 군 인권 없이 군 개혁은 없고, 군 개혁 없이 적폐 청산은 없다. 적폐는 호모 소셜을 토양 삼아 성장할 것이고, 이 호모 소셜이 굳건할수록 ‘혐오 프레임’의 물타기는 효과적일 것이다. 그 사이에 이번처럼 ‘기무사 내란 음모’라는 본질은 흐려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망언의 민낯은, 궤멸 직전인 극우 세력이 ‘혐오 프레임’으로 재기하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이 ‘혐오 프레임’이 적폐의 동아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동앗줄에 현혹돼 잡는 순간 장애인이나 난민처럼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도 고구마줄기처럼 함께 딸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를 옭아맬 것이다. 썩은 동아줄에는 ‘무시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