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터져 나오는 기무사 문건 논란은 그 끝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최소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기무사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령을 관리하는 합참이 배제된 채 기무사가 청와대와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치 군인의 쿠데타 모의;
기무사, 폐지만이 아니라 계엄령 가담자 모두 중형이 절실하다
기무사 폐지는 당연하다. 물론 방첩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새로운 조직은 필요하다. 정부는 기무사라는 이름을 바꾸고, 별들과 대원들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기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기존 조직에 대대적 변화를 통해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장성들과 고위 간부들을 내치고 새로운 인물들로 채운다고 그 DNA 자체가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이 맡긴 군사력을 국민을 향해 사용하려 했던 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2017년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힘겹게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다시 군부 독재가 지배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 수도 있었다.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기본 틀은 전두환이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령관 시절 만든 계엄령 문건이다.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이 되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이번 문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과거와 달리, 언론사를 KBS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기무사 관련자들을 모두 국가 내란죄로 처벌해야만 하는 이유다.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자들도 있지만, 그 문건을 만들고 준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죄다.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던 80년대와 다르다.
기무사는 단순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만이 아니다. 선거에 적극 가담해 여론전을 펼쳤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보수세력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관리한 것이 바로 기무사였다.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나가려 했다는 기무사. 그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치 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들이다.
기무사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내치기 위한 그들의 행동도 경악스럽기만 하다. 자신들이 누리던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는 자들은 그게 국방부장관이라도 제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계엄령 문건 속에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해체하며, 대통령 역시 그저 기무사령관을 돕는 역할 그 이상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겼다.
위수령을 발동해 국민들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계엄령을 발동한다. 서울만이 아닌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바로 기무사의 계획이었다. 계엄 주력군으로 군 내부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707 특임부대를 지정했다는 사실도 끔찍하다. 대테러부대로 전군 최고들만이 모인 그들을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은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와 다름이 없다.
위수령은 사문화 된 지 오래다. 이런 위수령을 기무사가 굳이 다시 꺼내든 이유는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군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위수령 발동이다. 이를 통해 계엄령으로 나아가는 틀을 만든 기무사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까지 개입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소통 과정에서 계엄령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단순히 기무사 홀로 문건을 작성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기무사는 한 전 장관의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윗선까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니 말이다.
여전히 기무사 편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과 극우 언론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아하다.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면서도 국가 내란죄를 도모한 자들의 편에 서는 행동이 과연 정상인가? 최소한 보수라면 더 분노해야 할 사안이 바로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 모의다. 내란 음모에 가담한 모든 자들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더는 정치 군인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철저한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