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일부가 송환되면서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비롯해 북측의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북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같은 공동선언 이행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이 미뤄지는 이유로 중국을 언급했다.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미국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빼겠다는 것은 미국의 억지"라며 "북한은 미국이 요구했던 불가역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라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전선언이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에)중국을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라며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법적 당사자인 중국과 그 정전협정의 효력을 끝내는 행위가 종전선언인데 거기서 중국을 빼겠다는 것은 미국의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면 다시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거린다. 유해송환, 억류자 송환도 가면 다시 못돌아오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불가역적으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핵화에 대한 일정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미국이)종전선언, 이후 북미 불가침· 평화협정에 대한 일정표도 안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중국을 종전선언 주체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종전선언에 따른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그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미-일 동맹이 북미 적대관계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등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확립해왔는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이 되고 북미 적대관계가 끝나면 새로운 국제질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분이 높아진다"며 "그동안 미국이 핵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런데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중국은)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주인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걸 지금 미국이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북미관계 해소의 시작 단계부터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남북미중으로 가는 게 맞다.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에서 금년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발표했다. 정의용 실장이 종전선언 주체 문제를 협의하러 미국에 다녀왔을 것인데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포기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또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