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서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비대칭)규제를 푸는 것의 핵심은 중간광고 허용 여부다. 획기적인 비대칭 규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 격차가 줄었는데 왜 아직 중간광고 규제가 유지되는가. 차별 아닌가"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어진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이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적자 추세를 언급하며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 용감하게 결정하시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2010년도 지상파 방송광고가 2조 2천 억원이었는데 17년도 1조 4천 억원이 됐다. 연 평균 1천 억원 이상 줄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 지상파에 대한 대체제가 많이 출연했고 광고가 모바일, 종편 등으로 옮아가고 있다. 지상파 광고가 현저히 떨어져서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4기 방통위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고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종편과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체영향력이 안정권에 도달했다는 통계들이 나오면서 '비대칭 규제'논란 중 하나인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긍정적로 검토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였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등으로 예측됐던 구체적인 정책발표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방통위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위원장이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차 의중을 밝힌 만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상파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통위가 발표한 '2017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말처럼 지상파의 광고매출은 전년대비 2100여억 원 줄었다. 종편PP의 광고매출이 전년대비 1100여억 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MBC와 SBS의 경우, 지난해부터 PCM(Premium CM, 유사중간광고)을 도입했다. 기존 1회 분량을 2회 분량으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광고와 유사하다. 종편이나 케이블의 중간광고보다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상파 광고 매출에 꽤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지상파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 경영 위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비대칭 규제 해소라는 차원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는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