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18만 명으로 낮아졌다.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보수 정당·언론과 경영계에서는 “규제 총량제를 해야 한다”·“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다른 제언을 내놨다. 장하준 교수는 “5~10년 안에 변화가 없다면 제조업 붕괴·경제의 근본적 체질 약화가 올 수 있다”면서 “국가 주도적 산업정책·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라는 걸 100m 달리기로 보는 것”이라며 “규제 풀어서 성장 잘되면 세상에 성장 못 할 나라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합뉴스)

장하준 교수는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위기”라면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지금 주력 산업들이 다 중국 위협에 쫓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10년 안에 (경제 구조를)돌려놓지 않으면 70, 80년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제조업 붕괴나 경제의 근본적 체질 약화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국가 주도적 산업정책’·‘복지 확충’을 제안했다. 장하준 교수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노동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산업정책”이라며 “현재는 군부 독재의 잔재라며 멈춰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 특히 혁신은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조율도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이) 없어지니까 역량 집중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 초점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산업정책은 무수한 나라들이 실행하고 있다”면서 “유럽에 가면 좌파정책”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장하준 교수는 “규제 완화를 하면 기업·경제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100m 달리기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하준 교수는 “각각 규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규제 총량제같이 무식한 접근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풀어서 성장 잘되면 세상에 성장 못 할 나라가 어디 있겠냐”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깰 수 있는 게 복지국가의 획기적 확대”라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면 낮은 생산성의 기업이 존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갖추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선 “장기적인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하준 교수는 “전체적인 취지는 저는 100% 찬성”이라면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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