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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환노위원장 확보에 "노동개혁 속도 조절 가능해졌다"환노위·외통위원장, 한국당 몫으로.....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딴판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7.11 13:3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핵심기조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원 구성 협상이 무난히 마무리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10일 마무리됐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사실상 법안 '게이트 키핑'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는 여당, 법사위는 야당'이란 '관례'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 몫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개혁입법 추진'을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 운영위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마련하는 선에서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넘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정책와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관련 분야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고, 산입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장 11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정작 성장은 둔화하고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지,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임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외교통일위원회는 사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 철도 건설 추진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도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책임있게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적어도 환경노동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는 확보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해놓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고 갈등이 증폭되자 이제와서 면피하려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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