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BS, MBC, EBS 등이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이 중 MBC와 KBS 2TV는 민영 방송사인 SBS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EBS 정도만 공영방송의 범주에 넣자"는 언론학자들의 주장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언론학회와 SBS문화재단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미디어 시장의 적정 규제 방안> 토론회를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민규 한국언론학회 회장·정준희 중앙대 교수·정인숙 가천대 교수·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 정미정 박사·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강재원 동국대 교수·박종구 코바코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공영방송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자인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범주를 어디까지 둬야 하냐”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김광재 교수는 “KBS, MBC, SBS 모두 일정 범주 안에서 공영방송적 성격이 있다”며 “과거의 방식인 공익적 가치에 결부해 방송을 구분한다면 뉴미디어 환경에서 벌어질 일을 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따르는 편성·제작 요구를 받고 수행하는 곳이 공영방송”이라고 정의했다. 김광재 교수의 최종적 답은 KBS 1·2TV, EBS를 공영방송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그간 종편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지상파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면서 ”의도적인 목적하에 지상파라는 개념을 이론적 고민 없이 공공이라는 모호한 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MBC 내부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로 갈지, 콘텐츠 사업자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사이에서 명확히 입장이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정 위원은 ”민영방송의 영역인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 공영방송으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시사·교양 보도의 방법에 대해 명확해져야 한다“며 ”만약 지상파·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인 범주가 정해지면 MBC는 공영방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안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유정 위원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미정 박사는 ”방송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지 못하고, 미래를 제시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나 EBS는 공영방송의 지위를 가져가야 하지만 MBC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의 의식이 내부에 확고하지 않다면 스스로 공영방송의 틀에 묶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중으로 있던 김신동 한림대 교수는 ”KBS 1TV와 EBS만 공영방송으로 남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신동 교수는 ”한국에서 공영방송이 가져가야 할 규모가 현재처럼 비대해질 필요가 있는지, 공영방송을 추구할만한 가치가 아직도 유효한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제도는 전두환 정권 시절 도입된 것“이라며 ”그 이후 시대와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이라는 틀은 유지됐지만, 그 내용은 변했다“고 강조했다.

김신동 교수는 ”민영방송이라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사가 민간 영역으로 내려간다고 공익을 무시한다는 편견은 그만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 1TV와 EBS 정도만 공영방송으로 충실히 꾸려가면 된다“며 ”MBC, KBS 2TV 등 나머지 방송사는 80년대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