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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의 꿈을 버릴 것인가?[기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18.06.21 12:20

노무현의 꿈을 이룰 적기가 왔다. 선거제도 개혁 얘기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의 참패였을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본 보기 드문 선거였다. 

이전 선거까지 자유한국당은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선거에서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경우들이 많았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지역에서 그랬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50%대의 정당득표율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90% 이상의 시ㆍ도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부산, 울산에서 정당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을 얻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의석비율은 12.77%(47석중 6석)에 불과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서울에서는 25.24%의 정당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5.45%(110석중 6석), 경기에서는 25.47%의 정당득표율에도 불구하고 2.96%(135석중 4석), 인천에서는 26.43%의 정당득표율을 받고도 5.40%(37석중 2석)에 그쳤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이 도의회 선거에서 강세를 보여 왔던 충남의 경우에도 31.55%의 정당득표를 했지만, 의석비율은 19.05%(42석중 8석)에 그쳤다. 대전에서도 26.42%의 정당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비율은 4.55%(22석중 1석)에 그쳤다.  

그동안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이익을 많이 봐 왔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자신들도 현재의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얘기가 들린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서 2020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여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2020년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지만, 불과 2년 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한국 정치에서 2년은 긴 시간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머릿속으로 ‘어느 것이 유리할까’를 계산하고 있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다. 2003년 12월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직접 국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편지는 국회에서 무시당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힌 것은 노무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선거제도 개혁만 받아들여진다면 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당시의 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정성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쓴 편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절박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 읽어도 그 진정성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저의 제안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 (연정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 낡고 고장난 정치제도로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거부하기 어렵게 되었고, 다른 야당들은 모두 선거제도 개혁을 원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로 협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좋은 시기가 언제 있었던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망하던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언제,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다. 2020년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작은 계산을 집어던지고, 정치개혁의 대해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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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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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독자 2018-06-22 09:14:16

    그게 아니라, 문제는 폐족누리다.... 민주당 만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과반을 차지하는 폐족누리1,2당과 동조하는 지잡당이다... 민주당인들 어찌 모르랴??? 화살을 폐족누리로 쫌 향하도록 해서 폐당시키는것이 먼저다....꽝꽝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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