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거래' 피해자들이 공동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등 16개 사법피해자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공동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사법피해 당사자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며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라며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며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양승태 대법원'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라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키코,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사건들이 나열돼 있었다.

특조단은 해당 문건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관련자 고발은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특조단 발표는 '사법농단'의혹으로 번졌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고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