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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비용 20조와 MB 시절 사라진 국민 혈세 36조한반도 영구평화 정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장영 기자 | 승인 2018.06.05 11:06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이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은 주겠지만 원조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한반도는 남과 북이;
비핵화 후 10년 동안 20조? 투자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미국 내 반대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원조까지 하겠다고 발언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어쩌면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공화당까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지원 여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 경제 부흥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 역시 미국에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로 반박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과 경제 압박을 풀어 달라는 요구다. 전쟁 위험이 없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 제재만 없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지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가까운 국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정상회담(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일 비용이 200조라는 정확한 통계도 없는 공격이 존재한다. 통일 비용은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통일 비용은 단순히 소비적 투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존재한다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의 가치, 그리고 긴장 상태인 상황에서 소비되는 비용은 산출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 평화가 영구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런 긴장과 공포는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유형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된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하나가 된다면 투자비용 이상의 가치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 인건비 문제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던 기업들은 말이 통하고, 높은 노동력을 갖췄지만 인건비도 저렴한 북한에 공장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공장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이 북한에 존재한다.

사양 산업이라고 치부되던 노동집약 산업이 북한에 투자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는 의미가 된다. 인건비로 인해 해외가 떠났던 기업들도 북한으로 옮기게 되면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까지 처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북경협이 다시 이뤄진다면 개성공단에 입주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로 옮겼던 그들이 개성공단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낮은 임금에 말이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북한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남북경협은 모두 통일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한다. 롯데는 '북방TF'를 창설해 당장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재계하면서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역시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존재하는 삼성이나 엘지의 거대한 공장(중국에서 막고 있는 LCD 공장 등)들이 북한에 세워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더욱 남북 철도가 복구돼 물류 혁명이 일어난다면 한국 수출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뱃길만이 아니라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물류 이동이 가능한 세상이 온다.

남북 철도 사업 협력 기대(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스 송유관 연결과 관련한 러시아와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값싸고 안전한 가스 공급이 가능해지고, 남북 철도 연결은 유럽까지 육로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물류 혁명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이 추진하는 관광특구 사업에 이미 시작된 롯데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면 이 역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다. 

남한의 첨단 산업과 북한의 노동 집약 산업이 일정하게 균형을 잡게 된다면 한반도의 경제 부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10년 동안 비핵화 비용으로 20조가 들어간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그 20조 투자로 그 이상의 수익과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시절 추진된 사업.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했던 4대강 사업에 22조가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공 이자 등을 포함한다면 10조 이상이 더 들어가 4대강 비용만으로 32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강을 죽이는 비용으로 3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다. 토건 재벌과 주변에서 엄청난 이익을 본 이 사업은 아직 본격적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자원외교에서 현재 드러난 손실만 14조다. 30조가 넘는 자원외교 투자비용 중 이익은 미미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만 벌써 14조다. 여기에 4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방산비리가 제대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명박 시절 비리사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비용만 100조가 넘게 나온다. 이명박 임기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에 퍼주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집권하던 시절 천문학적인 돈이 사라졌다. 국민 혈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리되지 않을 정도임에도 통일 비용을 부풀려 비난하기만 하는 현실은 처참하다.

한반도 영구 평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장밋빛 미래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요소가 훨씬 많은 한반도 영구 평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미래 가치다. 수구냉전 시대에 갇혀 살 것인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살 것인지 그건 선택이 아닌 시대의 흐름의 문제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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