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부광고비 집행 개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기존의 국무총리 훈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정부광고 시행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대행 독점을 법률로 보장해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노웅래 의원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설치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 금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광고 목적, 보편적 접근성, 홍보매체 간 형평성 고려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7일 발의된 이 법안은 2016년 11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지난 3월 23일 수정의결됐고, 28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71표, 반대 2표, 기권 16표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언론사 광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보수정권에서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메이저 언론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사실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관련기사▶박근혜 정부 최대 수혜 신문은 '동아일보')

또한 국정원이 극우성향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JTBC 손석희 앵커를 음해하다가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관련기사▶미디어워치, 이재용 재판장에 '박근혜 석방' 호외 뿌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지난 5년간 약 6억5000만 원의 정부광고비가 집행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관련기사▶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기관지에 혈세 6억 넘게 몰아줘)

일각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대행 독점을 법률로 보장해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언론재단은 지금까지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정부광고를 대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광고법 개정으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됐다.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게 돼 있지만 국회가 사실상 언론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