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5대 핵심약속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로 공약집 제목과 슬로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시됐던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가·지방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연합뉴스)

민주당은 4대 비전으로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내 삻??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를 제시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상생하는 공정경제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집 걱정 없는 사회 ▲주민자치 확대와 청정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촛불민주주의 실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약속'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년행복을 위한 대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을 대폭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를 약속했다. 또한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 지원,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 지원, 청년여성 '내 일 찾기 센터(가칭)' 운영, 청년일자리 고용안전망 강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 인력 양성 및 고졸재직자의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성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어르신·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및 학교 미세먼지 관리 강화,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생활안전을 위해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 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 강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주민밀착형 치안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 대책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예산·세제·제도 등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지원을 강화해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투자자금 증대·투자 선순환 구축, 신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혁신 창업, 교육방식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다. 또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 유도 및 혁신성장 지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남북 교류를 다양화·활성화 해 상생의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 공감대 확산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 고양 등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지방정부까지 전체적으로 완성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반드시 승리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반드시 실천해 국민의 삶이 희망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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