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제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개헌, 드루킹 특검, 방송법 등의 문제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할 때 제일 힘들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이 여야정 협치의 아주 주요한 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10일 MBC라디오'이범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국회가)조금만 당리당략을 미루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큰 원칙을 앞세우면 (국회 공전 상태가)풀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모든 정당이 포괄되는 교섭단체 체제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야당이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만을 협의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상설협의체는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개헌, 방송법, 드루킹 특검 등의 현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최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상설협의체를 둘러싼 쟁점이 해소됐고, 이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를 펴 나가야 한다는 게 진 비서관의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여당과는 당정협의를 진행한다"며 "정부가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당의 의견을 미리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여야 없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거기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도 야당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동된다면 국회의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 비서관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지난 대선의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접근이다. 그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비서관은 "대선 시기에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라며 "그것을 정치 참여, 의견 개진의 과정으로 봐야지 과거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던 것과 똑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