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포털의 자율적 규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네이버 등 포털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오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포털 인or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경민, 유은혜 의원, 미디어오늘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토론자로 네이버 원윤식 상무가 참석해 네이버가 최근 제기되는 포털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 앞서 신경민 의원은 "3월 20일 저희들이 가짜뉴스, 댓글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했다"면서 "이때 여러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포털에도 각별히 주문했지만, 실제로 그날 세미나에서는 만족할만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네이버를 '겸손한 체 하는 신'이라고 표현했다. 신 의원은 "1997년에 다음이, 1년 뒤에 네이버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건 2004년부터"라면서 "이런 상황이 익숙해진 나머지 비정상이 현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포털은 권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겸손한 체 하는 신'이다. 우리 의식은 물론 산업을 지배하는 겸손한 신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오늘 토론에서 핵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오늘의 문제는 편집권 문제, 댓글의 문제, 실검의 문제, 민주의 문제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답을 듣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네이버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원윤식 상무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원 상무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특히 매크로를 통한 비정상적 댓글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윤식 상무는 "댓글을 2004년에 열린 공간으로 시작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면서 "실명제 적용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있었다.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고, 비공감 수치에 가중치를 줬던 것을 로직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순공감순으로 바꿨다. 최근에는 매크로 대응 프로그램 서비스 방침이나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원점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윤식 상무는 "저희가 댓글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정책적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도 밝혔지만 세계적 수준의 매크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특성상 100%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상무는 "최근 댓글 작성 제한을 제시했는데 미봉책이라고 지적 많이 받았다"면서 "맞다. 그러나 처음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원윤식 상무는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구성했다"면서 "이용자 패널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반영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댓글정책에 담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외부에는 뉴스배열공론화포럼을 구성했고, 알고리즘 배열 위원회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6월부터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윤식 상무는 "편집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뉴스편집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고 매의 눈으로 지켜봐주시고, 애정을 담아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결국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만족할 만한 답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제 문제의식은 뉴스행태는 한국적 현상이고, 포털이 과점한 상황에서 뉴스 유통이 이렇게 되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을 수 없으며, 이걸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면서 "아웃링크 금지법, 댓글 없애는 법을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관과 민에서 조작 사건이 나게 된 이유는 포털의 과점, 뉴스유통이란 한국적 현상에다가, PC의 시대가 가고 모바일 시대가 들어오고, 뉴스편집권 문제에, 인링크 아웃링크 문제, 댓글과 실검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서 "이건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율규제가 필요하고 '겸손한 채 하는 신'에게 사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 상황에서 포털에서 한 분이 나왔는데 시원한 답변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만 쭉 해주셨다"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링크·아웃링크도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인링크를 원하는 언론사가 더 많을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답을 빨리 내놓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은 "답을 빨리 내놓으셔서 또 다시 세미나를 여는 사태를 만들지 말라"면서 "한국적 현상에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자꾸 주변을 맴도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정말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두가 피곤하고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민 의원은 "(네이버가)한국적 상황이란 것을 이해하고 기술발전, 라이프스타일, 조작사태, 배설적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