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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타결 논란에 "정치권, 공영방송에서 손 떼야"여야, 국회 정상화 카드로 방송법 논의 사실로…"여야 전리품 나누는 구조 바꿔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4.24 17:5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언론시민사회는 정치권이 방송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뉴시스는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여야가 지난 20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기존의 언론장악방지법에서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진 추천 비율을 당초 2/3에서 3/5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오보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수정 방송법 개정안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타결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린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국민추천제라는 대안을 내놨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검토 가능한 정도로 안을 낸 적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개악 시도 중단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스

그러나 언론시민사회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이 쓰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언론단체들은 <방송법 개악 시도 중단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을 열고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여야가 전리품 나누듯 나누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더 이상 공영언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행의 이름으로 이뤄졌던 것을 바꾸자는 것이 방송법 개정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공영언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말했다"며 "그런데 지금의 논의를 보면 그것이 입에 발린 소리였는지 아니면 진정한 민주당의 속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 "방송법이, 공영방송이, 이사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시청자 주권이 당신들이 나눠먹으면 되는 그런 쉬운 떡이줄 아느냐"면서 "특권과 기득권을 행사하겠다는 오만에 분노로써 항의하고 시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규찬 대표는 "서로 나눠먹기 해서 다시 공영방송을 국회가 다스리겠다는 게 야합의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공영방송이 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망할 뻔했지 않으냐"면서 "당신들의 야합을 어떻게 놔두겠느냐"고 지적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당장 KBS 이사진이 8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현재 발의된 안 대로 이사회가 7대6이 되면 각 정당 원내대표실, 과방위원장실, 과방위 간사실 앞에 가면 서로 공영방송 이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 대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본부장은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면 촛불 국민에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넘겨달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상임위도 아닌 공개되지 않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결국 현재의 정치적 지분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수단인 공영방송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버려두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법 개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논의를 그만두고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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