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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침입' 언론은 TV조선건물 관리인 허락 받지 않아 '주거침입' 해당…불법영득의사 없어 절도는 성립 안 해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4.23 17:4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한 기자가 절도범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기자는 TV조선 소속이다.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조작을 벌인 곳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23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느릅나무 사무실 절도범이 3차례 절도 행위를 했다"면서 "첫번째는 모 언론사 기자와 함께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분도 뭘 좀 절취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겠다"면서 "이 분(절도범)이 받은 자료를 모 언론에 보낸 정황도 있는데 이건 민감하니 정확히 확인하겠다. 모 기자에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사진자료"라고 말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처음 침입한 경위를 기자의 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함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간 기자는 TV조선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UBS와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기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JTBC 기자가 태블릿PC가 발견된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건물 관리인의 허락을 구했던 반면, TV조선 기자는 건물 관리인이나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무실에 침입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다만 TV조선 기자가 절도죄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민석 변호사는 "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TV조선 기자는 자기 걸로 만드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보도에 쓰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건물 관리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거라면 주거침입 정도가 될 것이고, 인정되도 벌금형 정도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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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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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폐간 2018-04-23 20:05:06

    1998년 국민일보 기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들어있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출력하다 검사에게 들켜 절도 미수와 건조물 침임 혐의로 구속됐다.<- 그럼 국민일보 기자는 불법영득목적으로 훔쳐갔냐? 특종내면 본인 인사고가에반영되고 tv조선은 광고매출도 높아지니 결국 불법영득목적이지...   삭제

    • 표창원처럼 2018-04-23 19:42:47

      주거침입이 불법이라면 벌금 내면 될꺼 아니오 ㅋㅋㅋㅋ
      스토커짓해도 8만원 내면 된다던데 누가누가 ㅋㅋㅋㅋ   삭제

      • 손석희가 2018-04-23 19:42:09

        손석희가 했던거 처럼 저거를 조사하면 되는거 아닌가 ㅋㅋㅋ?
        당연히 가져와야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기자 잘했노 ㅋㅋ   삭제

        • ㅁㄴㅇ 2018-04-23 19:29:49

          TV조선 응원합니다!!!!!!다 까발려 주세요!!!   삭제

          • 문빨갱이와 주사빨갱이 2018-04-23 19:29:31

            JTBC 기자 절도는 착한 절도랑께...
            민주빨갱당 기관지 지라시... 꺼져라
            문재앙 탄핵가야지..지금까지 한 짓만으로도 종신형을 넘어 화형이 답이다   삭제

            • 달단창 2018-04-23 19:21:03

              탄핵 가즈아~~~~~~~   삭제

              • 문재인 2018-04-23 19:00:00

                그렇게 따지면 jtbc도 처벌받아야지   삭제

                • ㅎㅎㅎ 2018-04-23 18:40:26

                  그래도 TV조선 기자라고 밝혀주는 데는 여기가 첨인듯.   삭제

                  • dd 2018-04-23 18:28:23

                    우리 미디어스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무슨 돈으로 운영됐는지는 1도 관심없나봐 ㅋㅋ? 들어올때마다 대단하단 생각밖에 안든다 이게 언론이야 민주당 기관지야   삭제

                    • 도둑킹 2018-04-23 18:18:22

                      도둑질을 했을면 현행범 아님
                      아니 왜 자꾸 기자호칭으로 불러주죠.
                      범인은 어찌저찌 했다라고 해야죠.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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