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최고 당국자가 확실하게 확인하러 갔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19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파란불 맞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최고 당국자가 확실하게 확인하러 갔다고 봐야 한다"며 "3월에 실무적인 접촉을 쭉 해왔는데 그것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폼페이오를 보내 재확인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밀어줄 것 있으면 밀어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미 국무장관에 내정되면서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미국도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의 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논의' 발언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종전 논의'와 관련해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이를 남북의 '종전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언론에서 '종전 협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틀린 표현이다. 종전 선언은 할 수 있다"며 "종전 선언은 정전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 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미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1953년에 우리가 정전 협정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평화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 선언 제4항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종전에 관한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종전 협정'이라는 표현은 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그러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중지 또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연다는 정도 합의하면 훌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드디어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총평하며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