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세월호 참사 4주기에 사설을 통해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6일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인명 사고는 무조건 '정치화'되는 이상 현상이 시작됐고,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현 정부 아래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진상규명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설]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조선일보. 2018년 4월 16일 오피니언 31면.

조선일보는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명 사고가 어느 정도 숫자가 넘으면 무조건 '정치화'되는 이상 현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해난 사고를 당한 일을 정치 문제로 만들어 지금까지 우려먹는 정권은 그 부채 의식 때문에 낚싯배 사고에 묵념하는 과잉쇼까지 벌였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잘못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현 정권은 세월호를 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붙들고 있다. 3년여 동안 각종 조사와 수사, 재판까지 했는데도 지난달에는 '2기 특조위'가 시작됐다"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좌파 운동가들에게 자리와 월급을 주기 위한 용도로 변질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과 방치에 가까웠던 구조 활동의 원인, 재난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책임을 방기했던 이유 등의 풀리지 않은 의문이 여전해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참사 여섯 달만인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개조, 조타수의 운전 미숙을 꼽았다. 그러나 2015년 11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조타 미숙을 단정할 수 없다며 조타수 조 모씨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점이 되는 침몰 원인부터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SBS보도를 통해 검찰이 2014년 수사 당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자유 항주 실험'을 의뢰했으나 그 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유 항주 실험은 일종의 모형 실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선박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소가 참사 직전의 세월호 운항 기록을 바탕으로 자유 항주 실험을 한 것인데 그 결과 세월호가 항적대로 가지 못했다.

선조위는 올해 1월 '선박해양플랜드 연구소'가 자유 항주 실험을 맡겼던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를 찾아 자유 항주 실험을 진행했다. 선조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침몰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방치에 가까운 해경의 구조 활동 원인 역시 의문으로 남아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주 방송에서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을 재구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과 헬기가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점, 구명복을 입고 밖으로 나온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만 건져냈을 뿐 실질적인 구조 활동은 전무했다는 점 등이 전해졌다. 발생 직후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가라앉는 배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른바 '박근혜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 수사 결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0시에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았고, 이 보고서는 10시 20분 관저에서 수면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올려졌다. 기존에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라며 주장한 내용들이 날조되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국가안보 실장이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조항을 인턴을 시켜 삭제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향후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김관진 전 실장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규명된 바 없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세월호에 대한 정치적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전반부에서 "아픔과 슬픔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가슴속에 남기고 있는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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