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케이블협회가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진입장벽은 없다"면서도 기존 이통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깨지고 유효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2일 제주도 부영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참여해 유효경쟁 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협회장은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원가를 최소화함으로써 보편적 요금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정보복지에 기여하고, 케이블TV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12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4 이동통신은 SKT·KT·LGU+ 등 3사 통신사의 이동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요금인하와 서비스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이다. 그러나 제4이통에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 재정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줄줄이 무산됐다.

김 협회장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제4이통 논의는 초기 단계"라며 "프랑스에 있었던 프리텔레콤 모델을 통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9년 오렌지, SFR, 부이그 등 3사 이동통신사 구도로 굳어진 이동통신 시장에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프리텔레콤'이라는 신규 이통사가 출범했고 이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김 협회장은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업계를 대변해 제4이동통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제4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은 없다. 하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이동통신 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이 있는 제4이동통신사여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장관은 "5G가 상용화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3G, 4G, 5G가 같이 갈 것"이라며 "제4이동통신은 기존 4G에 대한 인프라 등 관련 투자 여력이 충분해야 하며, 최소한 5년간 끌어갈 수 있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5G가 상용화 된다고 해도 4G망을 최소 5년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을 지닌 업체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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