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방통심의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담팀 설치 ▲TV홈쇼핑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규제를 위한 팀 신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재편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상품판매방송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품판매방송팀은 TV홈쇼핑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 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느는 추세다. 홈쇼핑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4건에 그쳤던 홈쇼핑사의 법정 제재는 2014년 31건, 2015년 37건에 이어 2016년 46건을 받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허위·과장·기만·오인으로 인한 제재(법정 제재와 행정지도 포함)가 전체의 59.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일에는 4기 방통심의위 최초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선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가격을 속이고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3천만 원이 결정됐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의 성범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음란․잔혹영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에 노출된 사무처 직원들의 심리치유를 돕는 <심리상담팀>이 만들어진다. 해당 팀에선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사무처 직원의 심리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기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해 규제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존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대변인제도 신설도 확정했다. 기존 홍보팀을 홍보실로 확대개편하고 대변인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는 “대변인 직책을 신설하는 것에 낙하산 인사가 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대변인직은 내·외부의 인사를 막론하고 능력을 중심으로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사무처 직제규칙은 16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과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은 준비 기간을 거쳐, 각각 5월 25일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