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2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청원에 국민 20만 7000여명이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미온적인 삼성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YTN라디오'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재벌 개혁만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의 방법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와 공정위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재벌의 자발적인 개혁을 요청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개혁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상조 또는 현재의 공정위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난 30년 동안 재벌 개혁이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조급증이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오래 전부터 재벌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매우 합리적인 방향의 전략을 고민해왔던 사람"이라며 "결코 후퇴하지 않을 신중하고 합리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다. 좀 더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법제도적인 수단들의 강도를 높일 생각"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서를 가다듬는 작업들이 재벌 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타 기업과 달리 삼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 원인으로 '이재용 재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라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라면서도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 여전히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삼성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포인트'로 짚은 부분은 삼성의 '금산분리'문제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 고객의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라며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 부분에 관해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코멘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기식 원장의 경우 개혁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수장으로 정말 적격인 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