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국언론정보학회가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현안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보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해 현재 방송통신 업무를 통합·관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통신 유관 업무 통합관리하는 '정보미디어위원회' 만들자"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형일 극동대 교수는 방송통신 업무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유관 분야 업무를 나눠서 정리해보면 여러 기능들이 여러 부처에 중첩 또는 분산돼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지원 문제 등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일 교수는 "진흥정책과 규제 업무가 이원화 돼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부딪히는 상황이 있어 권한 및 기능이 혼재돼있다"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방송통신 사업자에게는 사업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용자들에게도 정책 방향의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일 교수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이후 국가 방송통신 정책이 혼란을 겪었다"면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게 기술적 융합이 아니라 산업계의 생태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인데, 유기적 융합이나 경기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명분만 융합에 대비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일 교수는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목적은 효율적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라면서 "그러면 방송통신 분야 관련 조직이 어떤 방향성을 띨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의 원칙으로 ▲사회적 책무 ▲공정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자의 복리와 권익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형일 교수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라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용자 복리증진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일 교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정보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해 방송통신 업무를 통합관리하자는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이란 명칭 자체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이 있어 미디어란 말을 썼다"고 밝혔다.

김형일 교수는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장 때마다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두고 방송인지 아닌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개념의 하나로 더 이상 별개의 단어로 구분 짓지 말자는 의미"라면서 "다만 신문 사업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의 방송통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보미디어위원회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일 교수가 제안한 정보미디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숫자를 늘릴 경우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5인을 유지하되, 추천방식만 보다 대표성과 독립성을 갖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라면서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되 위원장을 호선하거나, 위원장 1명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4명은 국회 추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형일 교수는 "특히 중요한 건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독임제적 요소가 과다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서 "독임제의 대표적 사례인 장관의 경우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사임하는데,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어 잘하든 못하든 버틴다.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교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문위원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미국 FCC나 영국의 Ofcom처럼 자문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지금 법안에도 자문위 운영이 가능하지만, 선발 방식 등을 마련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미디어 정책 부재 지적도...."공익적 가치 증대시켜야"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방향을 가리킬 건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 "개헌정국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되겠나. 개헌정국에서 개헌논의가 더 오래 가고, 이 문제가 끝나면 방송법 할 거고, 이건 그 다음 얘기다. 그래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내년이나 돼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교수는 "규제와 진흥은 균형적으로 가기 어렵다"면서 "사람의 얘기를 하지만 누가 됐든 성과를 내야 하고, 성과는 규제와 진흥 중 한 군데서 나오게 돼있다.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가지면 한 쪽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미디어 정책 부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연식 경북대 교수는 "이 정부의 목표 중 하나가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방송 혹은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나 지역 미디어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연식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건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시장경쟁이 달성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증대시켜야 하는데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큰 맹점이 있다"면서 "방송통신 공공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넘어 와해되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지역의 수용자들"이라고 전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방송통신 유관 업무를 통합하되 방송 자유를 위한 부분은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교수는 "통합하고 위원회에 5명을 앉혀놓으면 일이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될지 의문"이라면서 "그렇게 해보겠다면 결국 정말 필요한 것을 정부조직으로 넣고 나머지를 떼어내 방송 자유를 주기 위한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홍식 교수는 "정부조직을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면서 위원회는 방송 자유를 위한 것으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어느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형태에서 내부적으로 전문화가 되지 않는다면 더 크고 집중화된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일권 광운대 교수는 방송통신 통합이 아닌 언론통신 통합을 말했다. 정 교수는 "왜 통합은 방송과 통신만 얘기를 하느냐"면서 "언론에서 통신까지 아우르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분야에서 많은 주체와 정부가 관여하고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것은 언론이기 때문이다. 방송이 많은 규제를 받는 것도 뉴스 때문"이라면서 "인터넷 규제를 받는 것도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뉴스를 담아서 그렇다. 여론의 다양성을 말하는 데 언론이 빠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일권 교수는 탈정치화된 위원회 구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위원회를 9명 정도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8명 정도는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그래서 사안별로 3명씩 소위원회를 두고 큰 이슈만 9명이 모두 모여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구조보다는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도 있다"면서 "구조를 얘기할 때 조직 운영방식이나 사람의 구성 자질과 자격요건 등을 알고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다. 원인에 대해 심층적 진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발제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지만 우선 순위의 문제도 있다"면서 "정부의 철학과 시기 등에 의해 우선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철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김 교수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정국에서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거버넌스의 부분집합인데 방송사 거버넌스도 합의 못하고 공방을 벌이는데 정부 전체에 대한 합의를 얘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