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문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포털에서 각 언론사로 지급되는 대가가 특정 회사가 아닌 콘텐츠 발전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62회 신문의 날(4월 7일)을 맞아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뉴스와 공적 영역, 그리고 민주주의’ 세미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양승묵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허문명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박성희 교수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신문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신문에 대한 무언의 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 유럽은 신문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문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은 언론 지원 재원에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거나 세금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덴마크·오스트리아·프랑스는 직접 국고를 통해 언론을 지원한다.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는 방송 광고수익이나 광고세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언론 재정적 지원을 한다.

박성희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정부 예산으로 언론을 지원하는 이유는 뉴스가 공동체의 유지 존속 발전에 필요한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신문산업보다 뉴스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도 신문지원 정책을 위한 펀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교수는 “한국도 미디어 관련 기금이 있으나 액수가 크지 않다”며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애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언론진흥기금은 2010년 648억 원이었지만 2015년 35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박성희 교수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엄격한 규제정책·사회적 공감대 부족·정책 지지집단 부재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교수는 “신문산업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흩어져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미디어 관련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미디어 담당 부처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희 교수는 “안정적인 지원은 매체 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공익성이라는 정책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희 교수는 “신문사 자체를 지원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뉴스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준 국민대 교수도 한국 언론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손영준 교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과 저널리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언론사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외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이 정부로부터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받으면 독립성 시비가 필연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손영준 교수는 포털이 신문에 뉴스 이용료를 올바르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손영준 교수는 “한국 신문은 포털에 포획되어 있다”며 “규모가 작은 신문은 포털의 검색 제휴에 들어갔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은 뉴스를 아웃소싱으로 제공 받는 종합 플랫폼”이라며 “개별 언론사, 신문사의 전통적인 의제 설정 기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손영준 교수는 “포털은 개별 언론사에 생산비용 중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규모가 알려지지 않다”고 말했다.

손영준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연 40억원 정도이며 전체 언론사에 주는 보전금액은 많아도 1000억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6,784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조 1,792억 원”이라며 “이러한 천문학적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뉴스 아웃소싱 보전 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언론 관계자들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포털에 올바른 수익 산정을 요구했다. 허문명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은 “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선 신문이 제공하는 뉴스콘텐츠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의 수입 구조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또한 여러 부서로 흩어져있는 미디어 관련 기금 통폐합도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 독점에 대해 비판했다. 최정암 지사장은 “지역신문은 포털과의 관계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며 “특종을 해도 네이버에 기사가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지방신문사 뉴스를 편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100번 특종을 해도 서울 소재 신문사의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아야 기사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포털의 보전 비용도 지역신문에 대해선 불합리하게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최정암 지사장은 “보전 비용의 경우 최고로 받는다는 언론사의 1%도 받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지역신문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하는 아쉬움 남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신문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기금에 대한)제도를 당장 바꾸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은 뉴스를 접하는 국민에게 중요한 역할 하고 있다”며 “포털과 언론계가 상생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