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 2차 공개에 나서는 가운데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극단의 개헌 쇼”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박주선 부의장은 ‘YTN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 개헌안을 꺼냈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100% 활용하고 오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1차로 공개했다. 공개된 개헌안 내용은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적은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국한됐다. 구체적으로 부마항쟁·5 18민주화운동·6 10항쟁 등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고, 기본권에 대해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해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범위를 넓혔다. 청와대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주선 부의장은 “어차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여야를 만나 개헌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절차도 일절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로 개헌을 못 했다고 말하면서 지방선거를 여당의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정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나와야 여야 합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현재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나누어져 있고 국민이 분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대표를 설득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사실 국회의 자업자득인 것도 있다”며 “1년 동안 헌법 개정에 대해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는데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안을 합의하고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주선 부의장은 “안철수 본인이 당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쭉 이야기해왔다”며 “서울시장에 마땅한 후보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결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