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야4당의 연대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개헌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가 내용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개헌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된다"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은 뻔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하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나.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라며 "어렵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하에 개헌이 성사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116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분명한 이상 부결이 확실시되고, 이후 개헌은 동력을 잃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6월 13일'이라는 개헌시기에 대해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시기 문제 이전에 국회 개헌안을 만들려면 쟁점을 좁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기 연장 문제만 가지고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다. 그런 논쟁을 중단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한다면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 내용협상에 주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총리추천제'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총리추천제'와 관련해 심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야당들이 요구하는 분권과 병행할 수 있다"며 "이원집정부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내각 구성권을 다 갖자는 것이다. 사실상 내각책임제와 같고, 당장 내각책임제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 인선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서 타협안으로 낸 게 총리추천제"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께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 야당이 의지를 보이면 분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은 이미 하셨다"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국회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분권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 경도된 입장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 발의가 임박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야4당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셈이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한국당이)흔쾌히 받으면 여권에서도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국회 안이 조속히 마련되면 시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국회 5당 협상테이블에서 시기 문제 일괄 논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국당의 개헌의지가 확인된다면 개헌내용과 시기에 대한 여야협상이 급물살을 타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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