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박상수 위원 ▲심영섭 위원 ▲민경중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홈쇼핑 제재, 조직개편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방통심의위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향후 방향은 10주년이 되는 5월경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정치·편파심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시정을 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작업에 따른 조직개편과 제도 개혁울 시사했다. 이어 “4기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심의위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됐으며 제도개혁안은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홈쇼핑 심의 규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최근 홈쇼핑채널에 대해 방송법상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이 늘고 있다. 방통심의위 통계에 따르면 홈쇼핑의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관련기사 ▶ 홈쇼핑 김치냉장고 소비자 기만 사건, 철퇴 맞을 듯)

강상현 위원장은 “홈쇼핑에 대한 제재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제재 강도를 높이거나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진다”며 “명백히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과장 광고가 심한 경우 규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홈쇼핑에 대한 심의 수준이 4기 방통심의위에서 높은 것인지, 과거 방통심의위가 낮았던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1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방통심의위 입장도 나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1인 미디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업무계획 발표 때 밝힌 바 있다. 강상현 위원장은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규제 공백이 생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은경 통신심의국장은 “1인 방송은 실시간 정보라서 모니터링이 어렵다”며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1인 미디어 플랫폼에 수차례 지침을 제시했고, 업계에서 반영하기도 했다”면서 “음란·도박 조장·차별 방송은 자율규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변인실장 직위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대변인실장이 개방형 직위 제도가 되어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한 적 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대변인 외부 영입 가능성 열려)

전광삼 상임위원은 “개방형이라고 하니 당연히 외부에서 영입한다고 생각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내 외부 인사를 모두 대상으로 여긴다”며 “대변인실의 역할 강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맞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내부에 있냐를 먼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뒷받침돼야 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심영섭 위원은 “대변인실장 직위를 만든 건 전문가를 모셔보자는 의미 있다”며 “대변인실장이 오려면 인사위원회나 세칙이 있어야 한다. 내년이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그때쯤 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치권 인사가 올 자리가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