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가 시사프로그램 <뉴스토리> 방송작가 4명에게 개편을 이유로 갑작스레 계약종료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SBS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5개부처로 꾸려진 합동대책단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지난달 22~23일 SBS는 <뉴스토리> 작가 7명 중 4명에게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했다. SBS는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고된 작가들은 SBS가 문체부 권고 표준계약서를 해고에 유리하도록 변형해 부당해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5일 논평을 내어 SBS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방통위, 문체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5개 부처 합동대책단의 입장표명를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를 비롯한 합동대책반 5개 정부부처는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방통위 또한 이번 사태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SBS는 이제라도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SBS 보도본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태 경위 조사 및 <뉴스토리> 제작 배제 등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작가들의 요구에 SBS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토리>해고 작가들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BS의 표준계약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만들겠다며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체부 권고 표준계약서에는 '개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SBS가 작가들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있었다.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설정이 '즉시 종료 가능'으로 바뀐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SBS는 문체부 권고와 다른 형태의 조항을 넣었다. 문체부 권고 표준계약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저작권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료, 제작비,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SBS는 표준계약서에 '모든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SBS가 애초에 방송작가들과 공정한 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작가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SBS<뉴스토리> 작가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중요한 이유다. 타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비단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며 방송작가에 대한 도급계약을 문제로 삼았다. 기자간담회에서 해고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가 완성품을 제공하고 검수 정도를 거치는 도급계약 형태"라며 "SBS<뉴스토리>작가들의 노동환경은 그 같은 사업의 일정 부분을 도급을 주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부터 취재 등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방송작가들의 노동형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라며 "결국,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