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일부 언론에서 등장한 최저임금 정책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15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2월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고 보도한 바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의장은 "어제 발표된 2월 고용동향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 말씀드리겠다"면서 "2월 취업자 증가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장은 "2월 고용동향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만 보더라도, 임금근로자는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장은 "그리고 일부에서는 1월 초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최저임금 탓부터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고용동향을 15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2월 고용동향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월급이 한 차례만 지급된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1월이 시작되자마자 경비원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예측을 했었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비원 대량해고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이 지적한 최저임금 탓만하는 일부 언론 중에 조선일보를 빼놓을 수 없다. 15일자 조선일보는 <일자리 증가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쇼크' 시작 아닌가> 사설을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비판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2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여 만의 최저"라면서 "정부의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일자리 증가폭이 30만 개를 밑돌면 고용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일자리 마지노선이 구조적으로 무너질 위기"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그 영향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음식점·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고용이 큰 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도·소매업에서 9만 명, 음식·숙박업에서 2만여 명씩 취업자가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각각 3.8%, 5.9% 감소했다"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의 겨울'로 이어질 위험성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정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 대책 대신 세금 퍼붓기 임시방편만 추진한다"면서 "최저임금 세금 보전은 온 정부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는데도 신청률이 50%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 원을 쏟아부어 6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그 절반이 택배·봉사 같은 '60대 아르바이트'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몇 개월 일하면 사라질 복지성 임시직을 만드는 데 그 많은 세금을 쓴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을 그냥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헛돈을 쓴 지 8개월도 안돼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말 국민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