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문화계, 학계, 종교계, 연극 영화까지 사회 전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흰 장미를 달고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흰 장미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를 상징한다. (연합뉴스)

남 의원은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투 운동 확산 이후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대상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깨지는 것”이라며 “피해자한테 강요됐던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젠더폭력 대책TF를 두 차례 열었다. 거기서 공공기관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조직이라는 논리로 조직적 은폐가 있으면 공공기관 평가나 지원에 있어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리랜서 형태 같은 특수고용 형태가 많은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문체부와 여가부가 협력해서 피해자들이 상담받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한국과 터키가 유일하다. 남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피해자들이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법안을 낸 상황”이라며 “명예훼손죄는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의 ‘미투운동 공작설’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남 의원은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용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미투운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되거나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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