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방송통신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데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방통소위 구성'이란 암초를 만났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 과정에서 분당으로 치달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섰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13총선 후 구성 당시 여야(여당 새누리당, 야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과방위 방통소위도 당시 새누리당 4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18년 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통합추진에 반발한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방통소위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활동하던 김경진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겼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 의원은 방통소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창당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방통소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 비율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당시 정신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1석을 양보해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방통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공석에 바른미래당을 합류시켜 여야 3대5 비율로 방통소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방통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소위만 반쪽 진행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망 중립성, 포털 관련 공청회 등 주요 일정들이 무산되고, 방송법 개정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등 시급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방통소위 구성 등 과방위 정상화의 싹을 잘라버린 결정타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방남 저지 밤샘 농성을 벌이고, 집회를 여는 등 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과방위 내부에서는 어떠한 협상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방남 이후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얘기도 못붙이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도 "김영철 방남 이후 과방위 일정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이번 회기 중에는 더 이상 회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26일 KBS가 사장 최종후보자를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할 예정으로 과방위도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과방위 관계자는 "KBS 사장 최종후보자가 곧 결정될 예정이고 인사청문회는 어찌됐든 열어야 한다"면서 "그 때 다른 논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