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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안, 지금부터 국회의 시간"박범계 "문 정부의 국민주권주의 시대 선언"...."자유한국당,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1.15 09:4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청와대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주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해가 좀 덜된 것 아닌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주권주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14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은 부서를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경우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고 대북·해외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한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핵심기능이 대공수사라며 이를 이관하면 '국정원 해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힘을 뺀다는 관점보다 원래 대북과 해외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대공수사의 전제가 될 만한 첩보와 정보 업무는 그대로 한다. 그 이후 단계에서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정원이 문을 닫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좀 덜된 것,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설돼 검찰이 독점해왔던 기소권 중 일부가 옮겨지게 된다. 한국당은 '옥상옥'(지붕 위의 지붕)이라며 공수처에 검찰 인력이 보내지면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2개일 리가 없다"며 "또 과거의 지붕이 권력과 유착해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성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 신설은) 국민의 86%가 지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나온다"며 "공수처 부분에서 왜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개혁안대로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이 일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당연히 커다란 우려가 있다"면서도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전제가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소위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경찰위원회를 제대로 감시감독기구로 격상해 실질화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균형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권력기관 개혁안을 논의해야 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미 지난 7월에 국정기획자문위가 출범해 정리된 로드맵이다. 이것을 대통령과 민정수석 비서관이 강조를 한 것"이라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든지 그런 우려는 거두어 달라. 지금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 요청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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