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 정권의 상징인 4대강과 자원외교. 수많은 국가예산이 투여된 만큼 철저한 기록 보관이 필수다. 올바른 정책 실행이었는지,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 기록물 관리가 엉망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의로 기록물을 없앴을 가능성이)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9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대형 참사 등에 대한 기록물 실태조사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등이다. 조사 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는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MB정권의 자원외교 기록물 관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원장은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는 투자에 관련된 회의록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원래는 투자의 내용이나 액수를 변경할 때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도 문제다. 이 원장은 “석유공사는 회의를 한 기록은 있는데 세부 자료가 없다.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투자금액을 늘렸는지 기록이 없는 것이다. 1조에서 2조로 투자금액을 변경했는데 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부실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건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 기관이지 훼손 의도, 기록물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감사기관들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장은 국기기록원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기록원 혁신TF 조사 결과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밝혀졌다.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원인으로 경직된 행정 문화를 꼽았다. “행정직 문화 안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조용히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업무의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국가기록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덕성여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장이 된 건 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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