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언론들의 대정부 공격의 실탄은 최저임금으로 공감대를 이룬 듯하다. 하루도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쉰 적이 없는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러 나선 것을 보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정적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당연히 최저임금 정책의 이유에 관해서도,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해 논란을 다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를 강조했다.

또한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국면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사회적으로 동의한 사실이다. 그러나 마치 새해 들어서 최저임금이 갑자기 실시가 된 것처럼 다짜고짜 부정적 요소만 들쑤시는 것은 아무래도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12월 국민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8.1%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10대와 20대(72%)는 물론이고 50대까지도 53.3%의 동의를 표한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대한 긍정(46.2%)보다 부정(48.5%)적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새해 들어서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일방적인 부정적 보도와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진짜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짐짓 모른 체 한다.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기로는 최저임금보다 임대료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재벌들의 대형마트 영향 등이 더 클 것이다. 거기에 프랜차이즈 갑질도 빼놓을 수 없으나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가고 있다.

자영업자 400만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떠도는 허망한 말이 있다. 돈 벌어 건물주 배불린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겠는가. 최저임금 문제를 부풀리는 기자들이 진정으로 이런 말을 듣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등장하니 이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쇼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도 했다. 그래도 부담은 부담이다. 그래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며, 적응해야만 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겨우 시작하는 단계이다. 뭔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 달의 시행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한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하겠다고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명제이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합의하고, 협력해 달려가야만 한다. 언론만 지금 그 동행에서 발을 빼고 역행하려 하고 있다.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