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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KBS 노조 업무 복귀 촉구 의결' 논란 커지나고삼석 "상정한 적도, 의결한 바도 없다"...하지만 보도자료에는 버젓이 '의결안건'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1.06 13:1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일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기로 의결해 논란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여권 추천)은 "KBS새노조의 파업철회를 안건으로 상정한 바도 없고, 의결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방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의결안건으로 공지되어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KBS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노조가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의결안건을 공지했다. KBS새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 "방통위의 파업 중단 운운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도 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를 규탄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업무 복귀 촉구 의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미디어스)
고삼석 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통위는 'KBS 새노조 파업철회'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도 없고, 따라서 의결(결의)한 바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잘못된 정보'를 전제로 비판을 하는 것에 방통위원으로서 동의도, 수용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삼석 위원은 "언론 보도든 단체 성명이든 그것을 낼 때 팩트체크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탓하면 안 된다"고 KBS노조와 시민행동이 낸 입장과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을 비판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2018년 1월 5일 페이스북 게시물
그러나 해당사안과 관련한 방통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표현이 수정되었을 뿐 여전히 의결안건으로 공지되어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보도자료 내용 중 "KBS 노조가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표현을 "KBS 노조의 조속한 업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로 수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상)와 현재 방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보도자료(하).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어제 의결이 의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보도자료에까지 나오는 것이 의결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며 "과연 방통위가 언론 정상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방통위는 의결을 무효화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면연합 대표는 "방통위가 엉뚱하고 뜬금없는 결의를 했다"면서 "방통위가 진정으로 평창올림픽의 방송지원을 위해 KBS새노조의 업무복귀를 바란다면, 파업을 그만하라고 월권할 것이 아니라 KBS이사회는 신속하게 KBS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의결하는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언론노동자의 파업은 기본권이다. 방통위가 정부부처로서 고용노동부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결정적으로 KBS가 정상화 되는 순간에 왜 이런 의결을 했는지 방통위는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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