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과천 관가 ‘서바이벌 게임’ 중

대통령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과천 관가는 변신이 한창이다. 우선 기존 정책 논리 비판에 열을 올리는 관료들이 부쩍 늘었다. 현 정부 코드에 맞춘 인사로 지목된 경우 서둘러 민간으로 나가거나 해외근무를 자청해 '경력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 이동기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다. 지난달 6일 뉴라이트 계열의 5개 시민단체가 차기 정부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단체들이다. 공무원들은 개혁 과제에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제 부처 고위간부는 "요즘 공무원 치고 뉴라이트 쪽 정부개편안을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부처마다 대응 논리 만들기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줄대기'와 '눈도장 찍기'가 한창이다. 학맥 인맥을 총동원해 유력 후보 캠프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측은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 사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골적으로 기존 정책을 비판하는 고위 공무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현 정부가 치중해 온 균형발전 부동산 대기업 정책이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 중앙일보 12월14일자 1면.
● 남북군사회담서 몸싸움

서해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있는 남북 군사대표단이 13일 회담 내용 공개를 놓고 심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건은 남북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 회담 둘쨋날 전체회의를 개막한 뒤 북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사기(빔 프로젝트)를 틀면서 일어났다.

남측 수행원 중 국방부 북한정책팀 소속 해군 소령이 회담 비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며 빔 프로젝트 상영을 막자 조작하던 북측 수행원이 비키라며 남측 수행원을 두 차례 밀쳤다. 이날 회의에서 북측 수석대표 김영철 중장(남측 소장급)은 전날 밤늦게 합의한 남북관리구역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군사보장합의서 내용을 남측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남북은 이날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경향신문. 친노조직 ‘참평포럼’ 대선직후 해체키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과 현 정부 장·차관 출신 인사가 주축인 ‘참여정부평가포럼(대표·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선 직후 자진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평포럼의 지도부가 이병완 대표를 비롯, 안희정·김만수 집행위원장 등 노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자진 해체 결정에는 노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평포럼은 지난 4월 ‘참여정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구조를 위한 전국 조직 건설’이란 취지를 내걸고 창립된 뒤 서울·경기, 충청, 경남 등을 중심으로 지방조직을 갖추며 친노 정치세력의 결집을 추진해왔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노조직으로 활동해온 참평포럼의 해체는 향후 노대통령의 퇴임 이후 행보와 범여권의 새판짜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한겨레. 민변, “BBK 수사 공정성 의심” / 전면 재수사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소유자를 밝혀내지 못했고 △이 후보와 이상은씨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서둘러 종결했으며 △이 후보와 김경준씨의 동업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 한겨레 12월14일자 1면.
민변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정치적 법적인 논란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노조 간부 3명 ‘표적’ 강제 출국 논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외국인 노조 간부 3명이 한꺼번에 추방됐다. 법무부는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등 3명을 출신 국가인 네팔과 방글라데시로 각각 추방했다”며 “이들은 모두 10년 이상씩 불법체류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 국내의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들을 표적단속으로 강제연행하고 국가기관의 권고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강제 출국시킨 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불법체류자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 ‘대입 전형료 장사’ 손본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는 13일 대학입학 전형료 실태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뒤, "내년부터 전형료를 낮추기 위한 '회계 특례 규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일반직원 수당ㆍ식대나 학교 이미지광고, 심지어 복사기 프린터 등 시설ㆍ장비 구매비용까지 대학 전형료 지출항목에 집어 넣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는 이 같은 바가지 전형료를 통해 지난해 50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올해 기준 전체 대학들의 전형료 총액은 1,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각 대학들은 복잡한 복수지원제도 탓에 착오로 접수된 원서의 취소를 요구해도 환불을 거절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기획예산처는 각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저소득계층ㆍ농어촌지역 등 소외계층에 대해선 전형료 감면을 유도키로 했다.

● ‘조폭 결혼’ 경찰 대출동

영화 ‘친구’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폭력조직 ‘칠성파’의 전 행동대장 정모씨(42)의 결혼식에 경찰 100여명이 배치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3일 오후 3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씨의 결혼식에는 ‘칠성파’ 조직원 및 전국 각지에서 온 하객,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결혼식 사회는 정씨와 고등학교 동창인 영화감독 곽경택씨가 맡았으며, 인기가수 조용필·김건모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보낸 화환이 식장을 가득 메웠다.

결혼식은 별다른 불상사 없이 30분만에 끝났지만 호텔 주변은 결혼식이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대형 승용차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온 하객들이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부산경찰청은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지방청 광역수사대 1개팀과 호텔 주변 2개 경찰서에서 형사 5개반 등 모두 100여명을 투입, 결혼식장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정씨는 영화 내용대로 상대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1995년 12월 검거돼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또 수감 중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며 곽 감독과 영화사를 협박한 혐의로 1년형이 추가돼 모두 11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 전경부대 ‘가혹한 얼차려’

제주지방경찰청 산하 한 전경 부대원이 지난 9월 “소대원에 대한 부소대장의 가혹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부소대장은 평소 근무 기강을 내세우며 부하 대원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해왔다. 지시불이행, 근무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대원을 부대 내 닭장 안에 가두거나, 돌덩이와 역기를 채운 군장을 멘 채 구보를 시켰다. 근무 중인 대원의 뺨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일도 있었다.

또 대원 자신이 흙탕물을 발로 차 본인의 얼굴에 튀게 하는 기상천외한 얼차려도 이뤄졌다.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들조차 매주 2~3차례 실력 등급을 채점 당해가며 축구를 해야 했고, 경기에서 진 팀은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받았다. 인권위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부소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해당 부대 전경대장과 소대장 등에 대해서도 계고 및 주의조치 등 공동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 현대자동차 기술, 중국에 유출

현대자동차 자체 개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직원들이 또 다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현대차 2004년식 NF쏘나타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 자동차 회사에 10억여원에 팔아 넘긴 현대차 일반직 과장 윤모씨, 해외영업부 중국 담당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5년말 투싼, 스포티지, 구형 싼타페 4단 자동변속기 설계도면 270여장을 CD에 담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NF쏘나타 외형과 부품 설계도면 3,000여장을 같은 방식으로 중국 측에 넘긴 뒤 총 12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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