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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김성태 '투쟁'에 막혀 위원 선임 또 난항한국당, "다음 회기 때 재논의"…방통심의위, 밀린 심의 건수 17만 건 육박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12.21 18:3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2일 개최를 시도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초 과방위 전체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과방위 회의 개최 반대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일성으로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반대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현재 방통심의위가 7개월째 공전하면서 밀린 심의 건수가 방송 434건, 통신 16만6715건(12월18일 기준)에 달해, 방통심의위원 추천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지금 밀린 심의 건이 많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당장 내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문제도 있고, 재허가, 재승인 등의 문제도 있다. 위원이 하루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가 22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협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관련 상임위가 추천하는 3명으로 이뤄진다. 현재 대통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고는 내정이 완료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상현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 이소영 변호사를 위원으로 내정했고, 국회의장 몫에서 정세균 의장이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 민주당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과방위 몫에서 민주당이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자유한국당이 이상로 전 MBC 부국장, 국민의당이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을 추천자로 내정했다.

남은 대통령 추천 몫 1자리도 현재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내정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통심의위 가동을 위해 하루 빨리 국회 과방위가 정해진 내정자 3명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방통심의위원 추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민의당 과방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쪽에서 이번에 임시회의 때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 때 재논의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해왔다.

일각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강조했던 '투쟁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방통위를 방문해 KBS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를 위한 청문 절차에 대해 항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임이사가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쓴 거 가지고 감사원이 2번이나 감사를 하고, 방통위에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기획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개헌특위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사전에 철저하게 청와대, 국회의장, 민주당이 각본을 갖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실시하지 않으면 개헌논의를 접어버리겠다는 작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며 회동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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