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갈등으로 시한을 넘기면서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도입이 지방선거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당리당략적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초연금 도입이나 아동수당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다. 실시시기만 남았다"며 "(야당이)당리당략보다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사안별로 이견을 보이며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기에 이르렀다. 여야는 공무원 수 증원, 최저임금 보전, 법인세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사안에서 대립 중이다. 그 중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내년 6월 이후 시행을 주장했고 여당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실시시기가 원래 4월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거가 6월달에 있다보니 야당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4월달에 하면 여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7월로 연기를 한다면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아동수당 대상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그러면 (야당이) 국민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당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시한을 1년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야당 대선후보들도 공동으로 한 약속"이라며 "그것을 무조건 안 한다고 하거나 1년만 한다고 하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반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1년만 하고 그만둬야 할 상황이면 그때가서 그만둬도 되는 일"이라며 "닫아놓는 결정을 조건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한 약속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처리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행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달랐더라도 인정해 줄 것은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선 때 공약을 이행하는데 그걸 계속 반대한다면 그 대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수준에서 따져야 한다. 증원의 폭과 관련된 타협만 이루어진다면 증원 자체를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전까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를 하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수용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오늘(4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