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폐쇄성을 비판하며 언론종사자·언론단체의 참여와 논의 공개를 요구했다.

방송미래발전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됐다. 내년 1월까지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정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언론연대는 “설치 40일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논의 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제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야심차게 ‘발차’(發車)한 방송미래발전위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미래발전위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방송미래발전위)구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

언론연대는 “종사자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며 “교수·변호사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일부 위원의 경우 분과별 의제에 관한 전문성이 검증된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여전히 제작·편성 종사자와 언론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단체 추천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송미래발전위 논의 과정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모든 논의가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된다”며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면 먼저 합당한 사유를 밝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주요 제도, 특히 수신료 정책은 납부자인 시청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미래발전위는 출범 초기부터, 이해당사자들이나 관련 언론단체가 배재돼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미래발전위원장을 맡은 고삼석 방통위원은 출범 당시 “방송미래발전위원에 방송 현업인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결론 도출을 잠시 늦추고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 문제로 방송미래발전위 출범을 늦출 수 없어서 ‘개문발차’한 상태다. 원만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