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조선일보가 사설과 1면 머리기사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와 일반 기업에서의 이사회 노동자 참여를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노치(勞治)’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21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민연금 앞세운 '노치(勞治)의 그림자']를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급격한 친노조 행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외 이사를 앉히려던 KB금융 노조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이 노조의 우군(友軍)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을 입을 빌어 "국민연금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주주권을 행사하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 재발을 막으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증권업협회 내의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이 2009년 이름 바꾼 연구기관이다. 증권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입을 빌어 정부의 기업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 [국민연금 '노동 이사' 찬성, 삼성 합병 찬성과 뭐가 다른가]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난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기업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분을 활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의 '공익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공익성을 앞세워 친노동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 경영을 해칠 수 있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 이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산 손실을 자초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조선일보는 “여권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비판해왔다”며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 국민연금이 노동 이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것 역시 정치적 행위이자 국민연금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한겨레신문은 사설 [‘노동자의 경영 참여’, 열린 시각으로 봐야]을 통해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한명이 다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걸 두고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문제는 이사회가 독립성을 잃고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적당히 대주주의 입장을 맞춰주면서 고액의 보수를 챙겨 가는 사외이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겨레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재계는 노동자를 자꾸 경영에서 배제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