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KBS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해왔던 KBS노동조합(이하 KBS노조)이 파업 잠정중단을 예고했다. KBS노동조합은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거취를 표명했다며 "KBS노조는 10일 0시부로 파업을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KBS총파업을 주도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법에 기댈수록 고대영 체제의 수명은 연장된다"며 KBS노조에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KBS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대영 사장이 KBS노조의 용퇴 요구에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거취를 표명했다"며 "KBS노조는 10일 0시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KBS노조는 기술직군 중심으로 구성된 KBS의 교섭대표노조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줄고 있어 조만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KBS본부가 9월 4일 총파업에 돌입한 후 9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했다. KBS노조는 추석 이후부터 총파업을 지명파업으로 전환했고 기자·PD·아나운서 직군만 파업에 참여중인 상태였다.

KBS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와 달리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해왔다. 9월 7일 KBS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KBS노조는 "KBS노조의 역사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사장 퇴진을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적폐사장'의 운명을 왜 국회에 맡기느냐"며 KBS노조의 파업동참을 호소했다. KBS본부는 "'고대영 퇴진'과 '방송법 개정'은 엄연한 별개 문제"라며 "방송법은 개정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적폐사장 고대영의 퇴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를 망친 적폐사장은 반드시 구성원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며 "정치권에게 고대영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이 뻔하다"면서 "방송법에 사장 퇴진을 연계하는 것은 결국 고대영의 적폐 체제 수명을 늘려주자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KBS본부는 "지금의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방송법과 같은 여야대치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리 만무하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국회의 방송법 개정을 재촉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도 높게 파업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방송4법 개정안이다. 여당 편향적인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회 비율을 비슷하게 조정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사장추천시 전체이사의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최근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계류 상태였다. 방송법 개정안은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재구성 하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까지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몇 공영방송 이사들의 사퇴로 우위가 깨졌고 돌연 방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사회 재구성을 통해 수적 열세를 일정 정도 회복하고 특별다수제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KBS본부는 "KBS새노조(KBS본부)의 파업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계속된다"며 "KBS노조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정치권에 기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 고대영 퇴진과 KBS정상화의 길에 함께하자"고 파업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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